손해사정 실무연구 제1호 2026. 11. 발간
누수 보상금, 무엇을 어떻게 계산하나?
손해방지비용 · 건물 복구비 · 가재도구 · 자기부담금 산정기준의 정립
요약
공동주택의 누수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가장 흔한 보상 사유다. 보험연구원이 재인용한 한국신용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일상생활배상책임 지급 건수의 48.2%가 누수로 추정되었고, 누수 사고 지급액은 136억 원에서 1,517억 원으로 11.1배 늘었다(2016년 상반기와 2023년 상반기 비교). 그런데 누수 손해액을 무엇으로, 어떤 순서로, 어디까지 산정하는지에 대한 공통의 기준은 없다. 선행연구는 대부분 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 하나만 다루었고, 건물 복구비의 감가, 적산 단가의 출처, 자기부담금과 중복보험의 처리 순서는 사건마다 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가 제각각 정한다. 기준이 없을 때의 결과는 법원 판결에서 드러난다. 감가상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감가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노후·원인 불명 등을 한데 묶어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하였다. 산정의 근거를 미리 계산해 내놓지 않으면 손해액은 뭉뚱그린 비율로 깎인다.
이 글은 누수 관련 판결의 원문과 법령·표준약관, 손해보험협회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다음 다섯 가지 기준을 제안한다.
이 연구의 결론 5가지
- 세 표로 나눈다. 손해방지비용 · 건물 복구비 · 가재도구는 자기부담금, 감가, 보상한도의 적용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표를 나누어 산정한다.
-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사고 성립이 먼저다. 제3자 재물 손해와 보험기간이 증명되면, 탐지비는 원칙적으로 손해방지비용이고, 원인 부위의 수리와 확산 방지 공사는 피해 규모와 비례하는 범위에서 인정된다.
- 복구비는 실측 수량과 공표 단가로 적산한다. 수량은 실측과 함수율 측정으로, 단가는 조달청 표준일위대가·자재가격과 시중노임으로 정하고 출처를 행마다 적는다.
- 감가는 가치가 오를 때만 뺀다. 신품 교체에 감가를 요구한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전체 가치가 사고 전보다 늘었는지를 심리하도록 한다. 손해보험협회 평가기준도 가치 증대가 없고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 이하이면 감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당사는 이 예외를 주거 부분 보수의 기준으로 삼고, 가치 상승이 없다는 증명 자료를 손해사정서에 붙인다. 가치가 오른 경우에는 재료비에만 감가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 자기부담금은 손해배상금에만, 증권 기재 금액으로 공제한다. 손해방지비용에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루는 순서
- 보험사고
- 손해방지비용
- 건물 복구비
- 가재도구
- 지급액
차례
- Ⅰ. 들어가며
- Ⅱ. 누가, 누구에게 — 책임과 청구의 구조
- Ⅲ. 왜 세 표로 나누는가
- Ⅳ. 손해방지비용
- Ⅴ. 건물 복구비
- Ⅵ. 가재도구
- Ⅶ. 자기부담금 · 중복보험 · 구상 · 위자료
- Ⅷ. 모형 사례로 본 적용
- Ⅸ. 맺으며 — 누수 손해액 산정기준 요약
근거로 삼은 판결
대법원 판결 18건, 하급심 판결 21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 3건을 검토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확인을 원칙으로 했고, 요지만 확인한 판결은 본문에 그렇게 밝혔습니다.
- 대법원 92다47328
- 대법원 94다27076
- 대법원 2002다53865
- 대법원 2002다64520
- 대법원 2003다6958
- 대법원 2005다21531
- 대법원 2009다24415
- 대법원 2009다42819
- 대법원 2013다71951
- 대법원 2015다209347
- 대법원 2017다237988
- 대법원 2017다294202
- 대법원 2019다222522
- 대법원 2020다232709
- 대법원 2021다201085
- 대법원 2021다201092
- 대법원 2022다261299
- 대법원 2023다281986
하급심 판결은 이 누리집의 판례 게시판에서 쟁점별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용할 때
백주민(2026). 「누수 보상금, 무엇을 어떻게 계산하나? — 손해방지비용 · 건물 복구비 · 가재도구 · 자기부담금 산정기준의 정립」. 『손해사정 실무연구』 제1호. 손해사정정책연구소(큰믿음손해사정(주) 부설).
이 글은 학술지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내 실무 연구이며, 판례·법령·약관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논문 보기」는 앞부분 5쪽입니다. 전문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