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실무연구 제2호 2026. 11. 발간
누수 배관 공사비, 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손해방지비용의 인정 범위 — 탐지 · 차단 · 원인 수리 · 원상 복구 판례 분석
요약
위층 배관에서 샌 물이 아래층 천장을 적시면 위층 피보험자는 두 가지 돈을 쓴다. 아래층에 물어 줄 손해배상금과, 물이 더 새지 않도록 자기 집 바닥을 깨고 배관을 고치는 데 드는 돈이다. 뒤의 돈이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비용이 되느냐가 누수 보상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진다. 보험회사는 흔히 「자기 집 수리비」라며 탐지비만 인정하거나 그마저 거절한다.
대법원은 2022년 누수 방수공사를 세부 작업으로 나누어, 원인을 찾는 작업의 탐지비용과 제3자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막는 작업의 공사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21다201085, 2021다201092 판결). 이 글은 이 판결 전후의 하급심 판결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원문 중심으로 검토하여, 위층 피보험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범위와 그 조건을 정리한다. 결론은 다섯 가지다.
이 연구의 결론 5가지
- 탐지비는 실패한 탐지까지 손해방지비용이다. 원인을 찾으려고 설비를 드러내거나 타공한 비용도 탐지에 속한다.
- 물받이·밸브 차단 같은 임시 조치는 다툼이 거의 없다. 다만 밸브를 잠갔다고 의무가 끝나지 않는다. 손해방지의무는 원인을 없앤 때 끝난다.
- 원인 배관의 철거와 교체는 손해방지비용이다. 원인 구간을 넘는 교체도 「부분 수리로는 다시 샌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인정된 판결이 있다. 새 배관 설치를 필요비로 본 판결도 있어, 이 지점은 증거로 다투어야 한다.
- 교체를 위해 깬 자리를 덮는 원상 공사와 폐기물·인력비가 함께 인정된다. 욕실 바닥 누수에서는 방수와 타일까지 인정된다. 빠지는 것은 마루·도배 같은 마감 재시공과 원인과 무관한 예방 공사다.
- 인정의 조건은 넷이다. 누수가 계속될 상황이었을 것(계속성), 원인과 이어진 작업일 것(직접성), 피해와 시기에 맞을 것(비례성·적시성), 실제 지출이 증명될 것(증빙). 이 모두에 앞서 아래층 피해, 곧 보험사고가 증명되어야 한다.
다루는 순서
- 찾기 · 탐지
- 막기 · 차단
- 없애기 · 원인 수리
- 덮기 · 원상 복구
차례
- 들어가며
- Ⅰ. 인정되는 것 넷
- Ⅱ. 인정받는 조건
- Ⅲ. 깎이지 않게 준비할 것
- Ⅳ. 보험회사의 반론과 답
- Ⅴ. 손해사정서 문안
- 맺으며
근거로 삼은 판결
대법원 판결 7건, 하급심 판결 17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 3건을 검토했습니다. 판결문 원문 확인을 원칙으로 했고, 요지만 확인한 판결은 본문에 그렇게 밝혔습니다.
- 대법원 94다27076
- 대법원 2002다22106
- 대법원 2003다6958
- 대법원 2015다6302
- 대법원 2017다237988
- 대법원 2021다201085
- 대법원 2021다201092
하급심 판결은 이 누리집의 판례 게시판에서 쟁점별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용할 때
백주민(2026). 「누수 배관 공사비, 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 손해방지비용의 인정 범위 — 탐지 · 차단 · 원인 수리 · 원상 복구 판례 분석」. 『손해사정 실무연구』 제2호. 손해사정정책연구소(큰믿음손해사정(주) 부설).
이 글은 학술지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내 실무 연구이며, 판례·법령·약관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논문 보기」는 앞부분 5쪽입니다. 전문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다른 연구 — 손해사정 실무연구 제1호 「누수 보상금, 무엇을 어떻게 계산하나?」 · 실무연구 전체